‘감사원 칼날’ 農特회계 전면 확대

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부부처 정책평가와 사정활동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쓰임새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해 감사의 칼날을 번득이고 있다.

감사원은 19일 농특회계 융자금을 실제 대출액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가공 대출’ 등의 수법으로 155억원을 횡령한 산림조합중앙회 이윤종(70) 회장 등 간부 7명의 혐의내용을 공개했다.나아가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특회계 사무국에 대해서도 감사 확대의 뜻을 내비쳤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감사원은 최근 산림조합중앙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중앙회측이 지난 99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농특회계 사무국에 실제 임업인 대출 소요액보다 매달 7억∼560억여원씩을 부풀려 신청,총 7989억여원의 부당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적발했다.또 임업인들이 조기 상환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농특회계 사무국에 보고한 뒤 상환받은 대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25억여원을 마련하는 등 모두 8814억여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조성한 것을 밝혀냈다.

특히 중앙회측은 이같은 자금 가운데 5552억여원을 수익증권,채권 등에 투자해 113억여원의 운용수익을 얻었고,나머지 3262억여원의 경우 연체자들로부터 14% 등 고율의 연체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42억여원을 챙기는 등 모두 155억여원의 부당 수익금을 마련했다.

이같은 부당 수익금 중 20억여원은 각 회원조합의 연체대출금 취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고,55억여원은 자체 금융사업에 따른 손실금 보전,나머지 80억여원은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농어업 구조개선사업도 재점검

감사원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융자금 취급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농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오는 2008년까지 51조원이 지원되는 투융자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게끔 개선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낙균 산업환경감사국장은 “부당 수익금의 구체적인 용처와 농특회계 사무국 및 농림부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추가고발,변상금 확정,관련자 문책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