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 공개/추행피해자 72%가 12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 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을 18일 관보와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이들은 지난해 3∼12월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강제추행,성매수,성매수 알선,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들로 이름과 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요지 등이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는 당초 552명이었지만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7명은 제외됐다.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 성매수 등 죄질이 약한 ‘저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처음 도입,해당자 7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공개대상에서 뺐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471명의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자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194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강간 168명(30.8%),성매수 108명(19.8%),성매수 알선 75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청소년은 여자가 940명,남자가 24명으로 남자 피해자는 대부분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로 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제추행 가해자의 경우 연령대가 20대에서 60대까지 넓게 분포돼 있으며,피해 청소년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71.9%로 절대 다수였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