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신행정수도 특별법등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3대특별법’중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자구와 체계를 수정,각각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