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 역차별 재고해야”/은행장들 “외국자본 은행업 진출은 규제없어”

외국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자본을 사실상 역차별하고 있는 현행 규제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은행장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세계를 무대로 한 영업망과 높은 신용등급,고도의 금융기법 등을 배경으로 국내 우량 고객과 우량 금융상품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단순 투자목적의 외국인 자본은 별 문제가 없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국내은행이 경쟁력 면에서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들은 “국내자본을 외국자본에 비해 사실상 역차별하고 있는 은행 지배 및 소유에 대한 현행 규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은행법상 국내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4∼10%는 취득은 가능하되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외국자본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장들은 “올해 일반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작년의 3조 4000억원에크게 못미치는 1조원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카드사 문제는 올해 4·4분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석,“전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총재 이외에 이덕훈 우리은행장,김승유 하나은행장,최동수 조흥은행장,신상훈 신한은행장,이달용 외환은행장 직무대행,하영구 한미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