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내년 7월 이후 재판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관련,세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이라크인이 참여하는 재판,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판이다.

앞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가 설립된 지 7일밖에 안된 전범 특별재판소에 후세인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미묘한 대조를 보인다.물론 미국은 이라크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과도통치위원회에 후세인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소의 규정은 통치위원회가 국제 재판관을 포함,5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통치위원회는 미국 주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재판부에 지명되더라도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통치위원회는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나 국제조약상의 합법적 기구가 아닌데다 이라크인으로만 재판부를 구성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미국의 생각과 거리를 두고 있다.이라크 정치지도자들은 현재내년 봄에 재판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내 ‘인민재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걸프전쟁을 일으킨 쿠웨이트 침공과 쿠르드족 학살 등 과거 후세인의 모든 죄상을 법정에서 밝히고 대테러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국제전범을 다루는 재판을 바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재판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라크에서 정의를 실천할 사법 시스템의 발전과 모든 범죄 행위의 공개’ 등을 거듭 강조,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후세인 재판이 내년 7월 이라크 과도정부가 설립된 뒤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CNN은 미군이 적어도 6개월 동안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보호할 것이며 재판은 이라크 과도정부가 수립된 뒤 국제 기준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국무부는 피에르 리처드 프로스퍼 전범담당 대사가 내년 초 바그다드를 방문,이라크인들과 법정 구성을 위해 논의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과도정부 이후 재판을 열려는 배경에는 사형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현재 이라크에서의 미 군정은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영국이 사형 판결을 내리는 국제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정부가 수립되면 사형제도 여부는 이라크의 몫이고 군정을 위한 국제동맹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이 사형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잔혹한 독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후세인의 사형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후세인을 재판하는 어떠한 법정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국제형사재판소(ICC)는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ICC의 참여를 거절한 것은 사형금지뿐 아니라 재판 대상이 2002년 7월1일 이후의 범죄로 한정,과거 후세인의 인권 유린 등은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