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편안 88%가 “찬성”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과도한 세금인상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6일 행정자치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14·15일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방식을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정부안에 대해 ‘찬성’ 88.8%,‘반대’ 10.7%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평균 2배,최고 7배까지 인상돼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57.8%,‘과도한 세금인상 문제가 있으므로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 40.0%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가 47.0% 등으로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가 조세저항을 이유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거부할 경우 정부의 대처방법에 대해‘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61.8%,‘자치단체 의견을 따라야 한다.’ 35.4% 등으로 나왔다.

또 재산세 개편안이 부동산 투기 근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62.7%,‘효과가 없을 것’ 34.6% 등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신뢰수준은 95%이다.

행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뒤 18일 재산세과표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산세 개편안을 확정,각 시·도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