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오산 뺑소니 미군 재판권 행사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미군의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과 관련,미군측에 재판권 행사 결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미군 피의자인 제리 온켄(33) 병장의 신병인도가 결정될 경우 우리 사법당국이 범죄에 연루된 미군을 첫 구속기소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지검으로부터 구금인도 요청 품신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는 신병인도와 동시에 기소해야 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끝내는 대로 법무부에 품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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