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납비리 수사 이번엔 끝장 내라
수정 2003-12-13 00:00
입력 2003-12-13 00:00
개인비리 차원에서 시작된 수사가 본격 추진된 지 며칠만에 비리 연루자들이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달려나오고 있다.이참에 군납비리의 바닥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불행중 다행이다.열린우리당의 중진인 천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는 군납비리에 얽힌 업자-군-정치권간 검은고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어야 한다.
우리는 특히 “군 관계자 2∼3명이 이씨의 계좌에 입금한 흔적이 있다.”는 경찰 발표에 주목한다.경찰은 군 인사비리 등은 추후 일괄적으로 명단을 만들어 국방부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현역 군 인사들의 연루 혐의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우리는 검·경·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민간은 물론 군 내부로까지 군납비리 수사를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국방부는 이씨의 비리가 1998년부터 4년간이나 지속됐음에도 기무사나 헌병대 등의 감찰기능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직무유기,나아가 방조 또는 공모 의혹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군납비리 수사는 진정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03-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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