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투표 힘겨루기/핵대책위 내일 반대집회 강행 유치찬성측은 오늘 창립총회
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지난 5개월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핵 의식화 운동’을 벌여온 부안 핵대책위가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한 가운데 찬성측도 뒤늦게 조직가동에 들어갔다.
반대여론을 이끌어온 핵대책위측은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을 밀어붙이다 한발짝 물러섰지만 주민투표는 금권에 대항해 싸워야 하는 어려운 투쟁”이라며 주민결속을 더욱 다지고 있다.
지난 10일 밤 부안성당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영광원불교 교무 김성근씨는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사와 군수가 설 자리가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대위는 반대여론 확산을 위해 13일 부안수협 앞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 ‘핵폐기장 백지화와 노무현정권 규탄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또 마을별로 집회를 열고 가가호호 방문도 실시키로 했다.
찬성측은 정부의 방향 선회로사기가 떨어졌지만 주민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12일에는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경제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원전센터·양성자가속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안군도 실·과 직원들이 사회단체장을 방문해 원전유치 참여를 독려하고,읍·면에서는 이·반장,개발위원을 설득키로 하는 등 주민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바르게살기협의회,적십자봉사회,새마을지도자,부녀회,산학회 등 각종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전센터 바로 알리기 홍보도 강화한다.
부안경제발전협의회는 ‘원전센터·양성자가속기 유치=획기적인 지역발전’이라는 등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계획이다.특히 원전센터의 안전성이 잘못 알려졌다며 폭력·불법시위 중단 요구와 함께 원전센터 제대로 알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원전센터 유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 주민들의 활동을 제지하고 야유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해 자칫 ‘민·민 갈등사태’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주민투표 실시 후 결과와 관계 없이 지역 내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치유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투표→찬성'하면 유치신청 효력
정부가 지난 10일 주민투표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지를 추가 접수하겠다고 밝히자 원전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 주민들 사이에 주민투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거부운동이 확산될 경우 부안군의 유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12·10 원전시설 대책안’에 따르면 유치를 원하는 자치단체는 추가모집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 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이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다수의 찬성의견을 끌어내야 본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다.
부안군은 지난 7월의 정부고시에 따라 이미 본신청이 이뤄진 상태다.다만 본신청의 필수 요건인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안군은 공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여기서찬성 의견을 얻어야 기존의 자격(본신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만약 부안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후보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히고 있다.물론 부안군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도 원전시설물 유치를 원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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