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관리실태 특감

감사원이 부실기업들의 정리실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주채권은행 등의 감독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중인 부실기업들의 8개 주채권은행에 대한 금감원 등의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당초 10일부터 금감원과 금감위,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카드 특감’을 통해 신용카드 정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질 방침이었으나,부실기업 실태에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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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의 감사 규모가 커 특감을 따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는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전윤철 원장의 감사운용 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과 법원에 따르면 현재 83개 기업이 워크아웃 중인 것을 비롯해 58개 기업이 화의,49개 기업이 법정관리 중이다.

특히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졸업기준에 이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이 워크아웃 대상에서 해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주채권은행의 채권회수 노력을 집중평가해 잘못이 드러난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주채권은행이 부실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즉 신고채권 규모는 103조 7958억여원에 이른다.

실제로 ㈜신동방 채권단은 지난 8월 동원엔터프라이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4000억원에 이르는 출자전환 금액 등의 회수일정이 늦춰졌다.

워크아웃 중인 ㈜쌍용양회도 지난 2년 동안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형태로 2조 22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채권단이 자구계획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주인 일본계 TCC에 손실을 분담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워크아웃 중인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의 도덕적 해이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 특감’에서는 지난 99년 5월에 시행된 현금서비스 사용한도 폐지 조치 등 일련의 카드장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 감독체계에 대한 기구개편 문제도 주요 감사포인트다.금감원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합친 통합금융감독기구로 탈바꿈하면서 종합적인 감사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와 위기관리 능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피게 된다.비대해진 금감원의 처리 문제도 감사대상이다.

이종락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