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노사모두 반발

노동부가 8일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에 대해 노사 양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경영계는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고 노조측은 전체적으로 경영계에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경영계는 최종보고서가 통상임금에 고정적인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이 방안은 지난 9월4일 발표된 중간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야근 또는 휴일 근로수당,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고정적인 상여금과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또 중간보고서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최종안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는 점도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게 분명해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크다.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일부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이번 최종안에 추가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경영계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최종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최종보고서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경영계 위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넘겨받아 내년중 노사관계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이번 최종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 권고안만으로 입법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