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관계 로드맵 미로가 안 되려면

노동부 자문기관인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가 7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노사정위원회에 회부될 이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종합적인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노사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의 산출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또 공익사업 파업시 도입하려던 긴급복귀명령제와 사용주 형사처벌 폐지 방침이 빠졌으며 해고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국가 경제의 도약과 근로자 삶의 개선,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현행 노사관계 법률과 규정의 개선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왔다.노 정부가 출범초부터 네덜란드 모델이니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제시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이제 노·사·정 당사자들은 힘겨루기를 멈추고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기본틀을 도출해야 한다.그러나 노사문제가 늘 그러하듯 우려가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최종보고서가 제시되자 노·사모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노동계는 총파업 으름장을 놓거나 의미를 축소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대항권이 봉쇄돼 있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노사 관계는 일방적 승리가 있을 수 없다.결국 양측이 ‘주고받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극단적 투쟁과 대화거부가 되풀이되면 최종보고서가 로드맵이 아닌 미로가 될 수도 있다.정부는 양측의 신뢰회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최종보고서가 부안방폐장 문제처럼 벌집만 쑤셔놓은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노사 로드맵이 미로가 아니라 공생을 향한 이정표가 되기 위해선 노·사 또한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