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단체 행정빈틈 최소화해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자치단체장 사퇴 시한이 17일로 성큼 다가오면서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는 40여명의 단체장 중 상당수가 취임 1년6월 만에 총선 출마로 새로운 입지적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단체장 보궐선거는 내년 6월10일에나 가능케 되어 적지 않은 자치단체는 6개월의 행정 빈틈이 불가피하다.그렇지 않아도 비리 혐의 등으로 단체장이 구속되어 있는 부산과 전북 임실군 등 7곳이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터다.

지방자치는 분명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주민을 위한 시책을 기획하고 시행해야 할 결정권자가 6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는데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단체장의 3선 제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문제이겠지만 지역에서 개인적인 지지를 이리 저리 활용해 처신을 달리하는 양식이 더욱 문제된다.지역 살림꾼을 자처하다가 불과 1년6월 만에 의정활동 적임자로 변신하려는 것은 단체장을 중앙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십분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더구나 자치단체 행정이,그것도 6개월이나 빈틈이 생긴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 행정의 빈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당장 단체장 궐위에 대비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부단체장과 국·과장으로 임시 집행기구를 만들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앞으론 현직 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또 비리 등으로 수감된 단체장이라면 결제권을 정지시켜야 한다.총선을 앞두고 사회 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 지역 살림마저 빈틈이 생겨선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