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대는 ‘고시학원’

‘공교육 붕괴,사교육 득세’는 비단 초·중·고교 교육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양성의 산실로서 사설 학원이 법대 강의실을 대체한 지 오래다.법학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생 지원에 열성인 대학들.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보다 사법시험 통과를 위한 ‘요령’ 전수에 적극적인 학원들.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사시 준비반으로 전락한 법대

대학 기말고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요즘 사시를 준비하는 오모(S대 법대 4학년)씨는 전공과목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이른바 ‘족보’를 구하려고 분주하다.그동안 사시 공부 때문에 학과 공부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학교 수업이 사시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이 존재하지만,둘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중 사시를 준비하는 재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힘들다.대학들은 ‘고시반’을 운영하거나,1·2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혜택도 늘리고 있다.재학 중 사시에 최종합격하면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는 것도 더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이모(26)씨는 “법대생뿐만 아니라 비(非) 법대생들도 사시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대학이 학과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찾기 어렵다.”면서 “법대는 그야말로 사시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가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보수단이 된 사시 합격자 수

지방 대학들도 고시반 운영과 장학금 지원 등 사시 합격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들이 ‘사시 합격자 배출=우수 대학’이라는 논리로 손쉽게 홍보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 사립대학들은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시 1차 합격자들을 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등 ‘용병’ 영입에도 나서고 있다.

W대학은 올해 사시 2차시험에서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지만,대부분이 ‘용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학은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편입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사시 준비생에 대한 편법지원은 특정 대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면서 “이는 편입을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의 교육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령’만 판치는 학원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대표되는 사설 학원들은 철저히 시험 위주의 강의로 수험생들을 공략한다.하루 평균 1000여명의 수험생이 몰리는 한 유명 강사는 내년도 사시 1차시험에 대비,예상문제를 만들어 모의고사를 치른 뒤 중요 부분을 되짚어주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 고득점 전략이 우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모(25)씨는 “학원의 주입식 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학문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법대 교육만으로 사시 합격은 요원하다.”면서 “법대 교육이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은 사시 합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두둔했다.따라서 강사들의 인기 여부는 내용별 중요도와 출제 빈도,관련된 판례 등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이른바 ‘인기 강사’의 반열에 오르면 ‘억대 연봉’을 챙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수험생들은 강의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30분 이상 줄을 서기도 한다.

임송학 안동환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