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실력저하 “서로 네탓”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905명)가 당초 선발예정인원(1000명)에 크게 미달하면서 법무부와 수험생들이 그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의 선후(先後) 문제를 따지는 양상과 비슷한 흐름이다.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실력 저하가 1차적 원인이라는 입장인 반면,수험생들은 판례 중심의 출제 관행이 단순암기식 학습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선발인원이 늘면서 합격자들의 평균점수가 떨어지고,과락률이 상승하는 등 수험생들의 실력이 저하되는 추세”라면서 “교과서 중심의 체계적·입체적 공부보다는 예상문제 중심의 요약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그동안 1·2차 시험에서 판례 문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학설 등 개념에 대한 공부는 도외시됐고,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 퇴행적인 학습이 강요됐다고 말한다.

이모(27)씨는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주류를 이뤄 법률지식을 차근차근 쌓은 사람보다는 단기간에 판례를 암기한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는 폐해를 낳았다.”면서 “이는 소송 등 시험관련 잡음을 회피하기 위한 출제위원들의 지나친 ‘보신주의’도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술 더떠 수험생들의 수준 저하를 우려하기에 앞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모(31)씨는 “중요도나 학습분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과목별로 동일한 배점기준은 학습부담이 큰 민법 등에 대한 공부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만들었다.”면서 “시험제도에 맞춰 공부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