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신용불량, 그들이 몰려온다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최근 “LG카드로 촉발된 한국 금융 혼란의 상당 부분은 젊은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했다.”고 꼬집었다.뉴욕타임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채무자들이 정치세력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시아 최고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그때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한국의 고도 성장은 카드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폄하했다.블룸버그 통신도 신용카드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면서 지금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와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LG카드 사태 이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카드사태가 젊은층의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서다.노무현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20대가 무분별한 소비로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함에 따라 경제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것이다.

외신들의 이러한 지적은 수치에서도 확인된다.지난 10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60만명이며,이중 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63.5%인 228만명에 이른다.20대 신용불량자는 19.7%인 71만명이다.1년 사이에 무려 44.4%나 증가했다.경제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남발하거나 유흥비로 흥청망청 쓴 결과다.

문제는 신용불량자 급증세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지금도 연체 3개월 미만인 잠재 신용불량자가 108만명에 달한다.또 신용카드 4개 이상을 사용하는 다중카드 이용자 988만명 가운데 10∼15%인 98만∼147만명이 이 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저 카드를 막는 ‘돌려막기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최근 현금서비스 한도를 40% 이상 줄였다.신용불량 등록시점이 연체 3개월 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이면 전체 신용불량자는 400만∼4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게다가 정부 일각에서는 공과금 체납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 급증의 이면에는 정부와 정치권,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서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배째라족’들이 도사리고 있다.대부분 젊은층이다.이들은 버티다 보면 농가부채 탕감과 같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빚 탕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들이 큰소리 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현재 인터넷상에 난립하고 있는 ‘배째라족’ 동우회 카페 270여개에 오르내리는 글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신용불량자 급증은 우리 경제 회복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올 3·4분기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 30.9%로 추락할 정도로 수출로 일군 과실을 갉아먹는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행 등록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섣부른 신용 사면은 신용 붕괴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신용 원시사회로 퇴화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해선안 된다.

신용불량자 해결에는 왕도가 없다.고통스럽더라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신용불량자들이 스스로 땀 흘려 빚을 갚도록 해야 한다.특히 젊은층에게는 무분별한 소비가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그것이 우리의 미래도 살리고 신용사회도 지키는 길이다.

우 득 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