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서울시 아파트 원가공개

서울시가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40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200만원이 넘는 고가로 책정했다가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아파트값 인상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책으로서 원가공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서울시는 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경우 분양자만 시세차익을 챙길 것이라며 원가 공개후 고가 분양,이익금 공익 사업 투입의 사업 원칙을 고수할 계획임을 밝혔다.서울시의 아파트 고가 분양 정책은 비판 여지가 많다.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거품 제거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성실한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사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단체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의원입법안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왔다.소비자단체 등은 건설사업자의 폭리를 없애고 거품 인상에 따른 기존 아파트의 동반상승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원가 공개를 주장한다.반면 정책 당국자와 사업자들은 영업비밀 침해 및 이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등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해 왔다.그러나 사업자가 서울시 등 공공기관일 경우 이런 반대논리는 설득력이 없다.영리추구가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원칙을 밝힌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를 해 주기 바란다.민간업자들이 요식행위로 제출하고 있는 사업내용서 같은 부풀리기식 공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분양가 공개가 서울에서만 이뤄져서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전국적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동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