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개각용 ‘장관 성적’ 부처 긴장

연말쯤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개각을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 장관(기관장) 평가 결과에 정부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실시중인 장관(기관장) 평가는 일반적인 부처평가가 아닌 장관(기관장)의 개혁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연말 개각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각 부처로부터 ‘2003년 변화진단 자료 제출양식’을 접수한 뒤 각 부처 및 기관장의 올 한 해 정책혁신 추진실태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각용’ 장관평가

국무조정실에 취합된 평가자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팀 등에 넘겨져 분야별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모두 6개 분야로 ▲혁신수용태세 ▲혁신추진성과 ▲정책추진평가(대통령 지시사항) ▲국정과제 로드맵 ▲국정과제 및 조정과제 추진 부처간 협조 ▲국정홍보 등이다.평가 질문 내역만 A4용지 30여장 분량이다.

특히 평가항목마다 구체적인 첨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장관 다면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각 부처 과장급 이상(소규모 부처는 직원 전체)으로부터 직접 설문을 받기도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부처 업무혁신에 가장 적극적인 직급은?’이란 질문을 던진 뒤 답변 대상 직급으로 기관장,실·국장,과장급,실무직원 등을 함께 명기해 이 중에서 고르도록 한 것이나,‘기관장이 업무혁신 관련 지시나 보고를 한 적이 있나?’ 등으로 기관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기관장의 개혁 마인드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각 부처의 주요정책과 기관·주민만족도 등의 ‘부처 평가’도 한 달 앞당겨 실시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 장관은 몇점” 촉각

평가 결과는 외부적으로는 공표하지 않고,개각과 내년도 각 부처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개각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각 부처 입장에서는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평가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개각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장관교체와 연관이 돼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과 혁신태도(관리역량) 등을 제외한 상당수 조사결과는 심사평가조정관실이 아닌 청와대 각 태스크포스팀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어느 때보다 평가 자료 제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