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무조건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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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3 00:00
입력 2003-12-03 00:00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 및 최병렬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실종된 국회가 이번주중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나라 안팎이 국운을 좌우할 큰 일들로 가득한데 열흘씩이나 국회를 표류시킨 정치권은 아무리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더욱이 이제 정기국회 회기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해 예산안은 끝내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고 말았다.국가대사도,나라살림도 팽개치고 오로지 정쟁뿐인 ‘거부정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조건없이 앞장서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치정국을 풀고,청와대가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가장 큰 이유는 명분없는 대치가 국정과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국민을 외면하고 실망시키는 정치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특검 거부도 옳지 않지만 한나라당의 단식농성과 등원거부는 더욱 옳지 않다는 응답이 많다.국민 대다수가 옳지 않다는 짓을왜 하는가.



무조건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더 있다.대치정국을 더 끌어간다면 한나라당은 당장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고,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한나라당이 매일 터뜨리던 폭로를 중단한 것은 국회에 등원하지 않으니까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한나라당이 왜 투쟁하는지 그 정략과 속셈까지도 국민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마침 민주당과 자민련이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한나라당은 더더욱 버틸 이유도 명분도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할 만큼 했으니 최 대표부터 단식농성을 풀고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숫자와 민생을 볼모로 고집을 부린다면 비웃음을 살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3-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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