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런 수출 내수 양극화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는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 극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수출과 산업 생산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발맞춰 높은 신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와 소비는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수출이 그나마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투자와 소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수출 호조가 투자 증가,고용 환경 개선,소득 증가,소비 활성화,내수경기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시정책의 핵심이 투자 활성화에 있었음에도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기업들은 정책의 불확실성,노사분규,대선자금 수사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투자 부진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게다가 투자 지연은 세계 경제 회복세의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종국에는 기업의 손실로 귀결된다.기업들이 ‘네탓’ 공방을 하기에 앞서 세계 경쟁기업들의 움직임에 뒤지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36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카드사 위기 등 마땅한 대책이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내수를 억누르고 있다.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 처방으로 대응하되 경제 외적인 변수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말하자면 소비 진작은 후순위로 돌리고 기업의 투자 마인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만 신용불량자 문제와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길이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