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정보 관리체제 바꿔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정보 관리체제에 비상이 걸렸다.법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고교생 3명이 낸 대입 전형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법원은 “고교 재학생의 극히 개인적인 자료가 모두 수록돼 있는 CD가 전국의 모든 대학에 4년간 보관될 경우,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대입 CD 제작·배포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신청을 내기로 하고,올 입시는 예정대로 대입 CD를 만들어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코앞에 닥친 올 입시를 차질없이 실시해야 하고 보면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꼭 학생정보 관리체제를 바꿔야 한다.특정 학생이 지원하지도 않는 대학까지 갖가지 신상 정보를 마구 넘겨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더구나 CD는 법원도 지적했듯 정보유출이 쉽고,유출된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실제로 대입 CD가 엉뚱하게 병무청으로 유출되기도 하지 않았던가.

교육부는 행정기능 만능주의의 맹신을 떨쳐야 한다.교육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총체적 인격권은 훨씬 높은 강도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다.더구나 대입 CD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다.교육 당국은 올 입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학생 개인정보가 지원하는 대학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행정의 효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개인정보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무시했다가 곤욕을 치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우(愚)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