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중에 없는 막가파식 정치

특검 대치정국의 긴장도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수록 벼랑끝 충돌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청와대 역시 ‘법리에 맞지 않은 정치공세’로 일축해버려 대치정국이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국회정상화를 논의한 3당 총무회담마저 결렬됐다고 하니,이러다 나라가 결딴나는 참극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굳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측근비리에 대한 포괄적 혐의로 현 대통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이미 정치도의를 벗어난 처사다.만약 검찰수사를 받아 강금원·이기명씨의 돈거래에 노 대통령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치자.대통령의 영이 어떻게 서며,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산적한 국정난제를 수습하고,국가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차라리 하야운동이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일 것이다.



어제 최 대표가 위로차 찾은 박관용 국회의장 등 동료 의원들에게 밝힌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 단식농성의 참뜻이라면 부질없는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국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특검거부의 부당성과 국정운영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옳다.그것이 법치이고,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길이다.

싸움은 엇비슷하니까 일어나는 법이다.노 대통령의 지적처럼 ‘탄핵’ ‘하야운동’ 운운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지나쳤다 하더라도,이에 맞서 정국파탄을 초래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 바른 선택이 아니다.그런데 되레 ‘다수당의 불법 파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등 기름을 붓고 있으니 정국안정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노 대통령이나 최 대표가 추운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민초와 회복세에 있는 세계경제로 시선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