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軍 재편 치밀하게 대비하라

주한 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현실화하고 있다.부시 미국 대통령은 25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동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세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질 해외 미군 재배치에 하위 개념인 주한 미군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과거 다섯 차례의 주한 미군 감축도 대부분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강행됐다.한국은 이제 미국에 매달리기보다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나 감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치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현대전은 재래식 전쟁 방식과는 달리 첨단 정밀 무기로 무장한 해·공군력과 신속 기동군의 역할이 중시된다.병력의 수보다 군사적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다.미국은 주한 미군에도 그러한 개념의 전략을 적용하려 한다.한국도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나 감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 상황이라는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나 감축은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그렇다고 안보 불안을 과장해서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한국은 안보 불안 없는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미국도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재배치나 감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한·미는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억지력을 반드시 유지하여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한국군도 미군처럼 전력구조 개편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없는 자주적 전력 강화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