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 거부/정국 급랭 안팎

특검법 거부 정국으로 25일 국회는 마비됐다.이날 예정된 국회 10개 상임위·특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오후부터 모두 취소됐다.이후 국회 일정도 무기한 표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149석으로 재적(272명)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나 특위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를 채울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기능이 마비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파행

예결특위는 당초 이윤수 위원장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그러나 우리당 간사인 이강래 의원이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정쟁거리만 주게된다.”며 산회를 건의했고 민주당 간사인 박병윤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정책질의 일정조차 소화하지 못한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뿐 아니라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9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위는 오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안 공청회를 정상 개최했으나,오후에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는 파행했다.환노위와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전체회의,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 등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반면 국방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희·제마부대 파병 연장동의안 등을 처리한 뒤 정상적으로 산회했다.

●산적한 현안

새해예산안 처리가 가장 큰 문제다.행정부처들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예산집행 계획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벌써부터 아우성이다.이에 앞서 예산부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세입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이 계류돼있다.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 마련도 차질을 빚게 됐다.선관위는 선거구 획정문제 등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처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은 4대 부수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신행정수도특별법 등은 논의의 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이라크 추가 파병논의도 상당기간 힘들어지게 됐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