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술·지방고시 통합 2005년부터 같은 날 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개편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에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데 이어,행정자치부는 기술고시를 행정고시에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행정·기술·지방고시 등으로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했던 이들 시험은 내년부터 모두 행정고시라는 단일 명칭 아래 실시된다.시험일정 등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행자부는 ‘2004년 명칭 통합,2005년 일정 통합’이라는 큰 그림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도변경에 따른 수험생 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단계적 접근’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불이익은 없다

내년 시험은 명칭 통합만 이뤄질 뿐 실질적인 변동 사항은 거의 없다.

기시의 모든 직렬이 행시에 그대로 옮겨가게 되며,지시는 ‘지역별 구분모집’(가칭) 등 명칭만 바꿔 역시 자리이동하게 된다.명칭통합에 따라 직렬 신설이나 폐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과목을 비롯,1∼3차에 이르는 시험일정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따로 치를 예정이다.따라서 행시와 지시(행정직)의 1차시험은 2월,2차시험은 6∼7월,3차시험은 10월에 각각 실시된다.또 기시와 지시(기술직)도 지금처럼 1차시험 6월,2차시험 8월,3차시험 11월에 각각 치러질 전망이다.

또 올해 행시·기시·지시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에 명칭이 통합되더라도 해당분야에서 1차시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공직적성평가(PSAT) 시험이 행시에 도입되는 2005년에도 마찬가지이다.예컨대 올해 1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내년에 같은 직렬에서 선발계획이 없을 경우 2005년 1차시험(언어논리·자료해석 등 PSAT 2과목과 헌법,한국사)이 면제된다.관계자는 “2005년 1차시험 면제자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성적표는 제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밖에 제도 변경으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행시 일정대로

이처럼 내년에는 명칭을 통합하는 데 그칠 전망이지만,2005년시험부터는 시험일정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현행 행시 일정에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계자는 “그동안 일요일에 실시됐던 시험일이 내년부터 평일로 바뀜에 따라 고사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합시험의 1차시험은 겨울방학기간인 2월에,2차시험은 여름방학기간인 7∼8월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럴 경우 기시·지시(기술직) 1차시험은 4개월 가까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진 아웃제’ 등 폐지

이밖에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학위나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을 상대로 한 ‘제한경쟁특별채용’의 응시자격과 관련,‘3회 불합격시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반교양’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면접시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특채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찬반 여부 등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박은호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