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조사단 피격’ 이후/ 정치권 파병 난기류 ‘솔솔’
수정 2003-11-24 00:00
입력 2003-11-24 00:00
정치권에서는 평화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가운데 차제에 대규모로 파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한국조사단이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파병시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준 경고성 공격인 만큼 추가파병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는 주장도 적지 않다.이같은 국면 변화는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23일 “차제에 미국을 대신해 유엔이 이라크 안정화 사업주체가 돼야 하고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그때는 (전투병도)보내야 하지만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서희·제마부대처럼 비전투병 위주로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리당 이평수 공보실장도 “이라크 현지정황은 물론 이라크문제를 둘러싼 긴박한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안팎의 대세흐름을 정확히 읽고 테러급증 등 이라크 정황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파병 등 국가적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현지조사단 보고서와 정부의 파병안 제출 이후 국익과 여론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신중론에 가세했다.
반면 도리어 대규모 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나온다.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바그다드 시내에서 줄곧 있어온 일인데….”라며 “청와대쪽은 규모를 줄이면 덜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제 규모가 작을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파병규모 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라크 조사단이 26일 귀국하는 대로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현지상황을 설명듣고 파병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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