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격시위로 농업문제 해결 못한다

한국이 집단·과격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들과,사업주측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로 어젯밤 퇴근길의 서울 도심은 심한 몸살을 앓았다.전북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죽창·쇠파이프·빈병 등을 동원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강경진압이 맞부딪치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우리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돼야 한다고 믿는다.그러나 불법·폭력시위는 안 된다.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표출된다면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농민시위를 주도한 전국농민연대측이 농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고자 한다.그러나 FTA는 이미 세계적인 조류이다.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무역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지금은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부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방안을 찾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전국의 농민을 동원해 과격시위를 벌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산적한 농업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정부도 농산물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및 부안 핵폐기장 건립 문제에 관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