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수 늘리기가 정치 개혁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위 3당 간사가 어제 의원수를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 정치의 몰염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불법 대선자금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형국에 어떻게 이런 합의가 가능한지 의아하다.여론 향배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정치권은 선진국의 의원수와 인구증가 및 효율적인 행정부 견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의원정수를 조정하려면 먼저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는 것이 상식이다.헌법재판소에서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진 상태여서 지역구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이유가 안 된다.상·하한선의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또한 여성과 직능대표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먼저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국민 여망이 담긴 돈 안 드는 정치와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 논의로 밤을 새우는 게 온당하다.의원수나 늘릴 양이면,차라리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이 옳다.지난 4년동안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허구한 날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쟁으로 소일해온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맨 먼저 합의한다는 것이 고작 의원수 늘리기라면 삼척동자가 웃을 일 아닌가.

한나라당이 당론을 어긴 간사를 바꾸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정치개혁안이 ‘4당 4색’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완전선거공영제에 대한 국민동의를 얻으려면 정치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