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성장 위해 예산 3조 늘려야”김부총리, 정책협의회서 밝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9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내년에 5%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3조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면서 “국채를 발행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정부 예산은 당초 117조 5000억원에서 12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총리·4당 정책위의장단 정책협의회’에서 “지금처럼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끌고 가면 5% 성장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년에 더 들어올 돈이 없는 데다 국채 발행 여유분도 이미 소진돼 예산을 3조원 늘리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한 농어촌 지원자금과 별도로 농어민만을 위한 추가수요가 3000억원이 발생하는 등 실무적으로 따져본 결과 최소한 3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정책위의장들에게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3대 개혁 특별법 등에 대한 원만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