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1심보다 중형/항소심 1년10월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구만회)는 18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1년2월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관을 사칭했고,전태준 전 의무사령관과 국사모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병무비리 협조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피고인이 복역 중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이같은 선고한다.”고 말했다.의무부사관 출신으로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200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을 사칭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