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검토 여론 외면한 韓·美 파병 합의

끝내 이라크 추가 파병으로 결론이 났다.17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재건과 테러리즘 제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을 추가 파병하기로 합의했다.다만 파견부대의 규모 등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할 일은 한국이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한마디로 실망스럽고 굴욕적인 결과다.이는 지난 15일 미·일 회담 후 일본 정부가 이라크 상황 악화를 강조하며 자위대 파병규모 축소 및 연기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도 동떨어진 결론이다.

결국 이라크 치안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다국적군을 목표로 한 저항세력들의 공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만이 추가 파병에 앞장서는 꼴이 됐다.‘이라크 파병 결정은 해당국가의 특권이며 권한’이라고 되뇌어온 미국의 공언과 달리 한·미는 이날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일찌감치 기정사실화했다.우리 정부는 추가 파병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최근의 비등한 여론을 외면한 데 대해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미국 정부도 한국 여야의원 26명이 이날도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한국민 사이에 파병 철회 요구가 들끓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테러조직인 알카에다는 엊그제 2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터키의 폭탄테러를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영국과 이탈리아·일본 등을 겨냥한 추가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해 전세계에 테러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을 합의할 게 아니라 서희·제마부대의 철수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요구했어야 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결렬된 것도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용산기지를 2006년까지 옮긴다는 합의에 대해 시기가 촉박하고,비용이 많이 들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던 터에 나온 이 소식에 우리는 미 정부에 당초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이전 의지가 진정이라면 미 정부는 28만평 잔류 요구 등 과도한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