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노원·도봉 “北部支院 유치”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현재의 공릉동 부지가 협소하다며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중랑·도봉·노원구 등 동북부 자치구의 3파전이 뜨겁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각종 소송이 늘어 법원 주변의 상권이 꾸준히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이 빠져 나가면 지역상권에 ‘치명타’를 안기는 반면,유치할 경우에는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북부지원이 있는 노원구는 ‘수성’을 위해 힘을 쏟고,중랑구는 유치에 유리하다며 막판까지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도봉구도 최근 가세했다.법원은 도봉구의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이전을 바라지만,이 부지에 대한 여러 기관의 입장이 엇갈려 쉽지 않다.

법원 유치에 가장 발빠르고 적극적인 곳은 중랑구.중랑구는 현재 노원구 공릉동 622 일대에 있는 법원청사를 중랑구 신내동 360일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1년 전부터 추진해왔다.신내동 360일대는 1만 9360평으로,현재의 3996평보다 훨씬 넓다.중랑구는 그동안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데다,지하철차량기지와 공영차고지 등으로 불만이 팽배하자 지역개발과 주민인센티브 차원에서 ‘법조타운’ 유치를 추진했다.

서울시도 중랑구의 입장을 지지해 지난해말 건설교통부에 법원 이전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날 때마다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주민들도 유치추진위를 구성해 최근 서울시를 방문하는 등 ‘한마음’으로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봉구는 최근 부상했다.도봉동 국군창동병원이 내년 4월 경기도 양주로 이전하기로 하자 당초 1만 9000여평의 부지에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도서관 등을 지으려다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법원유치를 원한다.’며 북부지원 유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당사자인 법원과 구청,주민 등이 원해 가장 유리할 것 같지만,자세히 들여다 보면 걸림돌이 많은 편이다.우선 서울시가 창동병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한다.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부지매입용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게다가 이곳은 징발한 땅인데,원래 땅 주인들도 원주인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땅 소유주인 국방부 역시 “현재로는 부지 매각계획 등 가시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내년 중에 부지활용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창동병원 부지로의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청사 이전으로 자칫 상권이 악화될 처지인 노원구는 “부지가 협소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관내인 월계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타지역 이전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