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혼선’ 이념대립? 감정대립?

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정부내 혼선이 점입가경이다.청와대 당국자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보여주는 태도들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다.특히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장관회의 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실시한 브리핑을 둘러싼 해프닝은 정부내 정책조율 부재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지난 9월 초 미국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은 뒤 정부가 국민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혼선은 이념갈등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누구 말을 믿나

지난 11일 열린 안보관계장관 회의는 파병방침과 관련,큰 윤곽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지난 주말 돌아온 대미 파병 협의단과 제2차 이라크 조사단 방문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로 국회 일정상의 촉박성을 감안해서였다.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국방부에 세부방안 마련 및 한·미간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차 실장은 우리가 특정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책임형이 바람직하며 안전을 고려,전투병 위주가 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언급했다.이에 대한 정부 부처간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발끈했고,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는 논평을 냈다.차 실장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거론됐다.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4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에서도 “국방부는 비전투병을 보내는 것보다 일정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차 실장은 해명을 위한 브리핑을 자청했고,“지역책임형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는 의미”라며 “국내 여론수렴 자체가 전투병·비전투병의 2분법적으로 나눠져 올바른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내부 갈등은 아니라지만…

차 실장의 해명이 있은 이날 오후 한 석간 신문에는 전날 안보장관회의에서 국방부가 ‘3800명 순수 전투병 파병안’을 제출한 뒤 노 대통령에게 거부당했음에도 왜곡된 브리핑을 해 ‘항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청와대측도 “질책은 없었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전날 브리핑을 파병파들의 ‘언론플레이’로 보는 쪽에서 시도한 또 하나의 ‘언론플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차영구 실장이 어떤 의도로 브리핑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라크 파병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 수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선 비난을 피할 여지가 없는 듯하다.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차 실장의 브리핑처럼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없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 전개에 대해 정부 실무자들조차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헷갈리고 답답하다.”는 반응이다.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부처간 입장 조율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부처간 100% 토론의 자유가 있을 뿐 근본적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갈등설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다.오는 17∼1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 미국측과의 협의에 즈음해서도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일지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