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언론인 간담회/盧 “특검수용 헌재의견 고려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그러나 측근비리 특검,이라크파병,재신임 국민투표 등 민감한 사안에는 평소처럼 딱부러진 말을 하지 않아 최근 심경을 읽게 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나.

-검찰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으로 밝히는 데 이의가 없다.하지만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다.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진할 때 특검 하는 게 아니냐.검찰이 권한에 관한 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라크 파병은 언제 결정되나.

-반드시 파병해야만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되고,파병하지 않으면 동맹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세계 여론도 있고,이라크 국민의 처지가 있다.우리는 규모가 크지 않은 비전투병,재건지원부대를 생각하는 것이다.그런데 미국은 어느 지역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각당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개혁 얘기가 (정치권에서)나오는 것을 보면 지구당 폐지와 선거공영제 등이다.선거공영제는 오히려 (정치인들)자기들 편의를 중심으로 사고한 것이다.또 당원없는 지구당이 어디 있으며 지구당 없는 중앙당이 있을 수가 없지 않으냐.투명한 정치자금에 대한 좋은 제안들은 옆으로 밀쳐놓고 (엉뚱한)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는 게 좋다.참여정부 임기 중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다.저도 살 집이 없어 퇴임 후에 사야 한다.제 아이 하나는 장가가고,하나는 시집갔는데 둘 다 집이 없다.그러니까 집 값 절대로 못 오르게 잡을 것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