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전투병 파병 원칙 지켜라

그 어느 때보다 주권국으로서의 당당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와 관련해 부시 미 행정부의 요구가 무엇인지,이라크 현지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관한 대강의 윤곽이 드러났다.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간 여러번 강조했듯 명분없는 전쟁터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보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미국은 지난 10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통해 또다시 추가파병과 관련한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냈다.하나는 한국 정부가 전투병을 많이 파견하면 좋겠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전자가 부시 행정부의 속내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면,후자는 다분히 외교적 수사다.이런 이중적 태도는 미국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되,주권침해 논란이나 반미감정 촉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천명해왔듯 한국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미 정부는 지난번 한국 정부의 비전투병 위주 파병제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데이어,10일에도 럼즈펠드 장관이 “더 많이 오면 더 좋다.”며 대규모 파병 요구를 공개리에 밝혔다.이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가들의 일”이라는 말이 빈말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11일 통일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추가파병 문제를 국방부에 맡기기로 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다.이는 미국의 압력에 정부가 전투병 위주의 대규모 파병으로 방침을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는다.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지난번 추가파병 결정과 마찬가지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명분이나 국익,한·미동맹 관계,이라크 현지사정,국제정세 등 어떤 측면에서 따져 보더라도 대규모 전투병 파병은 잘못이다.불가피한 경우 비전투병 위주의 3000여명 파병이 마지노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