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선거구 잠정 확정/인구 상·하한 30만~10만명 내년 지역구 13~15개 늘듯

한나라당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을 30만∼10만명으로 잠정 확정함에 따라 내년 17대 총선 지역구는 13∼15개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의원 정수 273명을 고수할 경우 전국구 의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현재 지역구 의원은 227명이다.

한나라당은 11일 비상대책위와 정치발전특위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13일 운영위와 의원총회에 보고,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김문수 외부인사영입위원장이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 30만명을 넘어 선거구가 분리되거나 신설되는 지역은 서울 송파 등 24곳이며,인구 하한선 10만명에 모자라 통합되는 지역은 대구 중구 등 11곳으로,결국 13곳이 늘어난다.경기 수원은 장안·권선·팔달구에서 모두 증설 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합쳐 영통구 한 구만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인구 기준 자체를 10월 말이나 그 이후로 잡을 경우 1∼2곳 더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유동적이다.또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에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10.5만∼30.5만명으로 하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이 경우 지역구는 3∼5곳만 증가,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역구 우선 원칙과 헌법재판소 판결인 3대1 인구 비율을 지키려 했다.”면서 “기준이 명쾌하지 않으면 정략적 의도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의원의 도농분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현행 9만∼34만명 기준은 3대1을 넘어 인구의 등가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위헌 판결이 났다.

최병렬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열린우리당,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지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10만∼30만명을 따른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의원정수다.3당은 299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이 주목된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