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정년 연장을”재경부, 인구정책 전환 강조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재정경제부는 9일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현재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으로 현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에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구가 2023년 5068만 3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될 전망이어서 출산장려쪽으로 인구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운동을 전개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만 3∼6세아에 대해 장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중 수유시간 의무적 부여 등 모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경부는 90년대 들어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감소되면서 출산억제정책의 강도가 약화됐으나 아직도 국민 뇌리에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어 출산이 줄어들고 있다고분석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