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특검이 탈출구 아니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된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이다.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대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해 왔다.또 검찰 수사가 한 점이라도 의혹을 남긴다면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선(先) 고백과 수사,후(後) 특검’이 대다수 여론이다.하지만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인사권자를 겨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특검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하지만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말과 행동은 앞뒤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한나라당은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재신임을 환영했다가 철회했고,대선자금도 모른다고 했다가 사과했고,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칭찬했다가 이제 와서는 못 믿겠다고 나섰다.궁지에 몰리니까 대선자금을 고백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번복하고 있다.한나라당이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스스로가 구리기 때문이며,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자금 등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은 정략이나 정쟁으로 끌고갈 대상이 아니다.너나없이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민심이다.고백하지도 않은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또 특검정국으로 대치하려는 것은 시간벌기가 아니면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정치와 민생이 몇달째 실종된 책임은 내 구린 것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손가락질하는 정치권에 있다.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그래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