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집값 확실하게 잡으려면

온 나라가 집값 때문에 떠들썩하다.하루가 다르게 치솟기만 한 강남의 부동산 값을 잡느냐,못 잡느냐가 북한 핵문제에 못지않은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로 떠오른 느낌이다.

북한 핵문제는 대외 요인,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외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다.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중재를 지렛대 삼은 6자회담을 통해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강남의 집값 폭등은 어떤가.각자의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 해법이 판이하다.해법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들먹여지고 있다.민심의 한 바로미터인 네티즌들은 정부의 ‘9·27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부터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증권가에는 강남에 거주하는 고위관리들의 리스트가 나돌기도 했다.“강남에 집 두채 이상 갖고 있는 관리들이 집 팔 시간을 벌기 위해 솜방망이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간 혼란스럽지 않다.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묵은 부동산전문 월간지의 시세표를 다시 펴봤다.지금의 강남 집값은 불과 2∼3년전과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치솟았다.올라도 너무 올랐다.투기의 ‘온상’역할을 한 재건축아파트는 5배가량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주부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잘 디자인된 금융상품’쯤으로 여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깡통계좌를 피할 수 없는 주식투자보다 안전하면서,언제든지 팔 수 있어 환금성까지 갖췄으니 말이다.

강남의 아파트가 삼성전자 주식을 무색케 하는 ‘우량주’가 돼버렸으니 투기심리가 불길처럼 번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캐 보면 역대정권의 냉·온탕식 대책이 남긴 유산임을 쉽게 알 수 있다.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뒤를 이은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탈출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썼다.부동산 투기를 진화하기 위해 물을 뿌리다 느닷없이 부채질을 한 격이다.

이를 넘겨받은 참여정부의 김진표 경제팀도 서툴렀다.최근까지 무려 27차례나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시장에서 판정패당한 셈이다.‘투기꾼 훈련대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물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투기판을 앞장서 이끈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거품이 급격히 걷히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산이 높았던 만큼 부동산 가격하락의 골도 깊을 경우 빚을 내 집 산 사람들의 가계파산이 걱정될 정도다.

문제는 그나마 방향을 잘 잡은 ‘9·27대책’을 흔들림없이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특히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요체라고 본다.먼저 주택거래신고제를 통해 실거래가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누가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 벌이는 실속없는 약발논쟁이나,소나기식 대책보다는 투기꾼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제도부터 정착시켜야 한다.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과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마지막 해법이 됐으면 한다.

조 명 환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