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혁 로드맵’ 논란/ 재계 ‘사면론’ 정계 ‘손사래’

6일 정치자금 사면론이 전경련발(發)로 제기됐다.검찰 수사의 칼끝 앞에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우려를 담아 정치권에 던진 외침으로 해석된다.정치권은 일단 손사래를 쳤다.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하다.그러나 단서를 달고 있다.“지금은 아니다.”는 것이다.검찰수사의 향배에 따라 언제든 ‘대타협’의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면론은 아직…”

재계의 사면주장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모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그러나 기류가 조금 다르다.대선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시기상조론인 데 비해 민주당은 불가론에 가깝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최병렬 대표 등과 조율한 뒤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사면론은 형평성 책임규명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 진상규명이 중요하고 사면문제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우리당의 이재정 총무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사면이 논의돼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고해성사 후 사면이라는 ‘만델라식’ 해법을 맨 처음 제시했던 김근태 원내대표도 “전경련은 일단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사면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반면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고백과 사면은 별개”라고 사면불가론을 강조했다.김영환 정책위의장도 “기업인 사면은 뇌물이 아니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여권과 재계의 ‘담합’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이는 기업인들에게 ‘야당에 준 자금은 다 불고,여당 것은 입 다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후보가 뜰 때에도 상당한 자금이 재계에서 갔는데,재계가 여야에 준 것을 모두 말하고 털자고 하면 사면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만 타격을 입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자금 개선안은 글쎄…”

정치권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라는 재계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지정기탁금제 부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여당의 프리미엄 포기 차원에서 폐지된 지정기탁금제를 부활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재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대신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에 배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아예 기업으로부터 돈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이재정 총무위원장은 “정치자금 지정기탁금제 등 전경련의 적극적 제안을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