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조 환영”/고해성사 기업 입건유예 전면적 사면은 어려울듯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는 기업들에 대해 입건유예 등 파격적인 선처를 내걸어 관심을 끌고 있다.또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도 고해성사와 검찰 수사에 이은 일괄사면 방안을 제시,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전경련의 발표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준다면 수사팀으로서야 고맙다.”고 말했다.문효남 수사기획관 역시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공방과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논란을 뛰어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또 대선자금 전면수사가 고해성사와 수사,사면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과 재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찰로서도 수사 외적인 부담을 털어버리고 수사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수사기간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자칫 기업에 검찰이 애걸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그러나 국민적 합의 없이 전면적인 사면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벌써부터 기업들이 고해성사하면 입건 유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불법 정치자금에 따라 다니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입건유예란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와 달리 사건화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