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전면 정치개혁 본격 논의/‘중·대선거구’ 접근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를 계기로 여야가 완전선거공영제 실시와 지구당 폐지 등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분권형 통치구조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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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사덕·민주당 정균환·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완전선거공영제 실시와 지구당제도 폐지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이미 제안했었다.

김학원 총무는 야3당 총무회담 후 “3당 총무가 내년부터 분권형 통치구조를 실현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데 사실상 합의한 셈”이라고 밝혔다.정균환 총무도 “총선을 대선거구에 가까운 중선거구제로 치르면 자연스럽게 지구당 폐지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는 “총무회담에서 정 총무와 김 총무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완전선거공영제및 지구당 폐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한나라당에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최병렬 대표도 전날 분권형 대통령제 및 중·대선거구제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옴으로써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한나라당이 내부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야3당 총무들은 정치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가동키로 하고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 민간 인사 11명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업법인세 1%를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전제로 지구당과 개인후원회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기업들의 법인세 1%를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해결하는 방안이 채택된다면 지구당 또는 개인후원회를 없애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기업의 법인세 1%는연간 1700억∼1800억원 수준으로 이를 공동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재오 사무총장도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시·도지부 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당소속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의 개인후원회도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