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세금 미신

정부가 또 ‘세금 칼’을 들쳐 메고 나왔다.이번에는 투기꾼들을 기어이 요절내고야 말겠다는 기세로 연일 긴 칼을 휘둘러 대고 있다.국세청은 어제 2백억∼3백억원대의 시중 부동자금을 동원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96채를 사들인 서울의 가정주부 등 전문 투기꾼들을 적발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기꾼들보다는 애매한 실수요자만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여러가지 정책수단들 가운데 유독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정부는 이미 올해에만 여섯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한결같이 세금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다.그럼에도 지난 주에 발표된 ‘10·29 대책’은 여전히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다.양도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가 골자다.보유세를 최고 120배까지 올리고,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값의 15%를 과태료로 물리겠다는 엄포성 후속대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향하고 있는 부동자금의물꼬는 그대로 둔 채 세금벽만 높게 높게 쌓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세금벽을 높게 쌓아도 어딘가는 구멍이 생기고 넘치게 된다는 데는 여전히 생각이 못 미치고 있다.정부는 왜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금대책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여기에 정책 당국자들의 ‘세금에 대한 미신’이 있다.부동산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그것이다.

만약 세금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지금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폭락하고,투기꾼들은 초토화됐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 값이 줄기차게 올랐다.잠시 주춤하다가 한두달을 못가 다시 폭등한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반복된 경험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실제 경험과 지속적으로 배치될 때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른다.세금을 올리면 투기가 억제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은 ‘미신’이다.전문 투기꾼들은 정부가 휘두르는 ‘세금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다양한 세금회피 기법에 정통해 있으며,세금회피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세금이 오른 폭만큼 가격을 더 올려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세금대책이 안 먹히는 또 다른 이유는 투기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에 있다.투기지역은 양호한 교육·교통·생활 여건과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실수요자들만으로도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에 있으며,여기에 투기수요가 가세해 가격폭등을 낳는 지역이다.즉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힘을 쓰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seller’s market)이어서 부르는 게 값이다.이런 상태에서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불문하고 세금을 사는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다.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담당자들은 투기꾼들을 직접 만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조세정책 담당자들은 부동산을 중과세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공직자로서 그런 소신을 갖는 것은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니다.땀흘려 일해도 월 2백만∼3백만원 벌이가 쉽지 않은 마당에 아파트를 사고 팔아 한달만에 뚝딱 1억∼2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투기꾼들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데 있다.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망국병을 일으키는 투기꾼들을 이 땅에서 추방해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한 나머지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값도 떨어진다고 믿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정부가 ‘세금 미신’을 깨고 시장원리에 근거한 집값 잡기 대책을 펴주기를 기대한다.

염 주 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