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인준안 통과 무난할듯

3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의 단점도 부각됐지만 대다수 의원이 경제관료로서의 경륜과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이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분위기는 긍정적

전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다른 청문회에 비해 관대한 편이었다.유용태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특위 위원들은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긴 했지만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그만큼 청렴하고 능력있는 사람도 드물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이날 가장 혹독한 질문을 던진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도덕적으로 몇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지만 전 후보자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면서 “특히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보여준 소신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재환 의원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감사 제척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큰 하자는없었다.”고 평가했다.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전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는 문닫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병역면제 집중 추궁

전 후보자는 1960년 징병검사 후 4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다 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법제처 사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68년 폐결핵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무원 임용 때는 비활동성 결핵이었다가 신체검사 때는 활동성 결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행시를 공부하다 폐결핵에 걸려 입영기일을 연기했고 고시합격 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시 사시 공부를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폐결핵이 악화돼 입영 면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산증식 문제 논란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2월 부총리 퇴직시 신고재산이 9억 99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16일 감사원장 후보로 신고한 재산은 21억 3400만원”이라며 “불과 7개월 만에 2배 이상 재산을 늘린 것은 납득할 수없다.”며 증가분의 출처를 캐물었다.

같은당 김락기 의원은 “34살짜리 아들이 서울 강남에서 구입한 아파트는 현재 8억 5000만원을 호가,6개월 만에 1억 3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며 “아들을 대신해 전 후보자가 직접 매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전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대금 중 3억 1800만원은 은행대출이며 나머지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재직하는 아들 부부의 저축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 부인이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개월 전인 1997년 2월부터 2년6개월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제과점을 운영한 것도 논란이 됐다.의원들은 대형백화점의 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원장 부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소신발언 계속

전 후보자는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는 물론 대통령의 직무와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 원칙을 내세우는 등 ‘소신’ 발언을 했다.그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구분한 뒤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감사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행정부수반으로서 하는 많은 정책결정 행위는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