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자본에 세제혜택 교육기관 설립 자유화

경제자유구역(FEZ)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금융ㆍ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외국자본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허가 절차 생략,의료ㆍ교육기관 설립 자유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다국적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까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인천시 등 사업주체측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경제자유구역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정체로,멕시코나 홍콩의 경우 임금저하와 빈부격차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화,전문업종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조항이라고 지적한다.외국기업이 몰려오는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착근을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