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땐 全계열사 출자제한 해제/ 소유·지배 괴리도 매년 발표

재벌들의 틀 바꾸기가 추진된다.총수 일가의 지분보유 현황과 쥐꼬리 지분으로 과다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실태가 매년 회사별로 낱낱이 공개된다.총수 체제를 사실상 떠받치는 기구인 구조조정본부도 점진적 해체가 유도된다.대신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거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재벌에게는 소속 계열사 전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출자총액제한제(다른 회사에 대한 총 출자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는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반도체 등 10대 성장산업이나 구조조정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예외가 인정된다.반면 빚이 적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부채비율 졸업요건’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05년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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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또 소액주주들의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선진국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서면 및 전자 투표제도 법을 고쳐 도입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