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성패 실천에 달렸다

정부가 어제 공급 확대와 매물 압박을 겨냥한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종합대책으로도 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토지공개념’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는 주택거래허가제나 분양가 공개,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등과 같은 메가톤급 대책이 빠졌다는 사실을 들어 종합대책을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금융과 세제,청약·분양제도를 망라한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세를 진정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특히 종합대책 중 주택거래 실거래가를 예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연내 도입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에 주목한다.지금까지 정부가 20여차례에 걸쳐 투기억제책을 쏟아냈음에도 ‘강남 불패’의 신화를 잠재우지 못한 것은 거래가격을 조작하고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중과한다면 투기세력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일본에서도 보유세를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율만 높인 결과,거래 기피현상을 초래해 거품 조장에 일조했던 측면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또 양도세도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나 상속 등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초강경대책도 예고했다.‘엄포’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이 정부 정책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