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안 의결 /국회통과 전망

호주제 폐지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국회의원들로서는 여성계의 표를 의식해야 하고,유림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눈치도 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시대 변화에 맞는 법이 필요하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에서는 “‘당론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외국인고용허가제나 주5일제 표결 때처럼,의원 각자가 투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찬반 양측에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치열한 ‘협박전’이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암묵적인 담합에 의해 이 문제를 총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번 민법개정안은 정부에서도 논의를 여러번 미룰 정도로 민감한 문제가 아니냐.”면서 “가뜩이나 요즘은 대선자금 파문에 선거구획정 등 정치개혁 논의,기존의 예산결산 심의까지 겹쳐 실질적 논의는 내년 초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의원 저마다의 득표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처지에 맞는 주장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아마도 당론이 모아지기도 쉽지 않겠지만,당론이 정해진다 해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당 지도부가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한 중진의원은 “내년 선거쯤에는 파병이니 재신임 국민투표니 전례가 없을 만큼 메가톤급 이슈가 몰려있어 입장 표명을 강요당할 텐데,숙제가 하나 더 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