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동강 사유지 매입 성과와 과제

동강 유역은 댐 건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비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이 방문함에 따라 환경 훼손이 가중되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었다.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 6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환경부가 2002년 동강주변의 국·공유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후,올해 동강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해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고,내년에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앞으로도 2007년까지 총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인근 사유지 31㎢ 가운데 8㎢를 매입할 계획이다.

당초 지역 주민들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이유로 들어 극심하게 반대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이었으나,현재는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이다.이것은 환경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토지 매입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또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경작을 원하면 약간의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은 환경정책의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동강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 2년여 동안 총괄적인 관리·보존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기자본의 유입과 각종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으나,뒤늦게 올바른 정책과 효과적 예산 집행이 결합되고 보존에 용이한 국·공유화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사유지 매입예산이 초기 계획보다 적게 책정되어 동강 주변을 충분하게 국·공유화 하는 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국·공유화는 동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나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나 적지 않은 장점을 지닌 방법이며,현재에도 상당 부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이 매각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환경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사유지 내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주민들의 박탈감이 증폭되어 국·공유화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국·공유화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늦어질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환경부는 지금이 집중적인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막아야 할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환경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투입을 통해 국민의 강,환경의 보고인 동강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엄 삼 용 동강보존본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