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둑맞는 서해어장 방치할 건가

서해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범 조업으로 황금 어자원을 도둑맞고 있는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이다.우리 어민의 조업은 통제되고 중국 어선들은 수백척씩 들어와 광어·꽃게·우럭·잡어 등을 싹쓸이해가고 있다.참다 못한 서해 어민들이 집단으로 어선을 몰고 중국 어선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NLL 인근 수역은 우리나라 어선만 조업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그러나 당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우려해 우리 어선의 조업을 통제하고 있다.그 사이 중국 어선들은 매일 밤 수백척씩 선단을 이뤄 NLL을 넘어와 저인망으로 밑바닥까지 훑어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다.그런데도 해경과 해군 등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고속정이 접근하면 NLL 북쪽으로 달아나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해 어장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한국의 어장에서 한국 어선들은 고기를 못잡고,중국 어선들만 어부지리를 누리는 상황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건가.해경과 해군은 먼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 어장과 어민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꽃게철만 되면 북한 어선들의 월선 조업과 이로 인해 ‘꽃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문제도 아울러 해결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대한매일은 이미 그런 방안의 하나로 남북이 NLL을 기점으로 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그것이 우리의 NLL 관할권을 확보하면서도 인근 수역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의 어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